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원장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 10,000원 /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100,000원/월 209시간 제도ex) 휴업시기본시급* 8시간 + 통상수당 100,000원/209시간*8시간= 83,828원 (80,000 원 + 3,828 원)>> 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요건 충족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정규직 전환 전 후의 근로제공의 차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입사일인 2021.2.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 부서장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면접에 다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