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계열사로 전적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 전적된 회사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법개정 의지는 있으나, 아직 입법 개정이 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