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바, 구체적인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거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겸직상태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o, 연차휴가x)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한 때는 그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 이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규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유급휴일로 약정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3.1.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이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채용시점에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바,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이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법정제수당(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