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상기 내용이 있을 경우 성과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PT비의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수준을 낮게 책정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