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바, 줄어든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위반입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을 때는 병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반일 휴가(반차)를 청구할 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