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동의하였거나 사전에 약정한 때는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의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과다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따라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 1993.9.10, 92다42897),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30일"로 산정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합이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르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읺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등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급여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