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 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제한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 이상으로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며,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직원들마다 보유하는 기술, 능력, 경력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담당직원의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