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09만월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9만원/28일*(28일-10일)=1,343,5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2.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퇴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직원은 퇴사일을 4.22.자로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4.22.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2.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6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도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하되, 이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계속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를 경우 담당 회계사무소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주말이며, 주휴일은 주중 1일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