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기록된 인원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 107,530원은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2,242,410÷31×24= 1,736,0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휴진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 자체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를 포함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292, 2012.09.24.).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휴가비 및 명절비가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