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노무사, 변호사 및 친족(직계가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상기 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사용증명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 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스케쥴표에 따르면 월~토요일, 주 6일 근무를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2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연장/휴일근로시간 등을 특정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연장된 6개월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 적용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에게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