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 및 미지급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관계가 아닌 도급계약 관계하에 있다면 은행에서 수급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체결일을 실제 체결일인 2월이 아닌 작년 12월 30일로 해도 될까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