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7조에서 각각 "미치지 못하는" 내지 "미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이에 위반의 의미를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단체협약상의 기준과 다른 것으로 해석할지가 문제되고 이에 따른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중심인 유럽과 달리 통상 기업단위로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우리의 노동현실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여 조합세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법 제33조가 "미달"이 아닌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년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만 60세가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상당한 때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12:00~12:30은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따라서 교대제 근로로 전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더라도 다른 교대제 직원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말하며, 공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대내적 기능을 말합니다.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능을 말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의 유지발전 기능, 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은 물론 조합원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기능,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적 기능, 노동조합원의 사회사업활동에의 참여기능, 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의 참모기능, 홍보활동 참여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2.3.자로 퇴사처리하고, 1.31.~2.2.까지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