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2년 기준 임금이 적용되며, 해당임금이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처리한 때는 사업이 중단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비자유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거나 임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200,000원-2,010,580원×0.01= 179,894원이며, 여기에 기본급 195만원을 합한 2,129,894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퇴직연금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미실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