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으로 등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교육에 따라 2일간 특정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이 있은 때는 해당 취업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 명령 전의 업무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상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어는 일방만의 의사표시로 협상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성립되려면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눈치를 주는 것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