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회사에 남도록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관련자료,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출석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당연전직 사유가 되는지, 병역업체 지정 취소가 되는지 여부는 병무청 등 유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