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1.에 입사했다면 2022.4.1.~2023.4.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토의, 세미나, 강의식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후 그 내용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1. 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우수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우수안전보건기법을 소개하면 참여한 관리감독자간 작업공정 및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기법 논의 또는 토의2. 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3.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4. 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 (예: 과장)와 상사나 동료 관리감독자간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 또는 논의5.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됨-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16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8시간) / 50인 미만 음식·숙박업 및 도매업: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8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4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하여 식대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2다62899. 2016. 2. 18. 참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탈세 및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국세청 및 정부지원금 주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을 우선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통틀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조정이나 권고사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도 발급일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또는 권고사직이 발생하여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