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 300만원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가 아닌 월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2022.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2.10.12.~2023.10.11.(1년) 동안 80% 출근 시 2023.10.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10.12.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질문자님이 별도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때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