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니저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023.2.1.이라면, 2022.11.2. ~2023.2.1.(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기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행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종전 사업장에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간 단절없이 현 사업장에 65세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54,230원(세전)"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24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해당 실수령액에 10만원을 더한 2,260,39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