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말하며, 노동자의 작업 배치, 후생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는 소속된 근로자들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채용, 교육, 배치, 이동, 승진, 보상 등의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노무관리는 이 외에 노사관계, 근로자의 안정, 노동조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 모두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체계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41일 중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초과한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시급은 1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급×40/6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주별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2월 급여에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 및 휴일 근로한 사실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의 출근율은 기본휴가 산정시에는 기준이 되지만,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경우에는 출근율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해당연도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거나 해당연도에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년간 80% 미만 출근하여 8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9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제한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