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7일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기에 회사에서 근로일수를 제한하는 7일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 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기준을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기퇴사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2. 희망하는 사직일자보다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가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