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30.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9.12. 자정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9.12.자정을 도과한 때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기간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대체하여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어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공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되며,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을 반환할 의무만 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살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기간(25.9.23.~25.10.31.)만으로는 연차휴가 12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유/불리를 따질려면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