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자격증은 반드시 남성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 또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한 때는 자격을 요구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15+15)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되(일부 업종 제외),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상병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4조에서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로 인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