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미생활로 유튜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영리 목적으로 유튜버 및 배달업을 할 때는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12로 나눈금액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3.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1.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조항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79,970원(기본급)+(100,000원(식대)-2,010,580원×0.01) < 2,010,580원"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업무와 동일하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종전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임시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서 근무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로를 수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