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 및 반차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3.2.~2023.3.2.까지 근무하고, 2023.3.3.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은 물론,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일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근로기간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4대보험은 최대 3년 이내의 시효범위 내에서는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때,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한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집단적 따돌림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3. 그렇게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