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설사 퇴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해고도 가능하나, 해당 직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입사한 날과 퇴직한 날이 다르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기준)*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에 따른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낙상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2. 산재 불승인이 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일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을 월 1회 정해진 날에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1일 단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된 일수만큼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 때 20%는 연이자를 말하므로 "지연된 퇴직금*20%*지연일수/36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