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임원은 3년 임기로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출해야 하며, 주주총회가 없는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등은 사원총회를 통해 3년마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즉, 입사일이 아닌 '연봉적용 시점은' 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2022.3.10.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종전 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휴무갯수를 고정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단위로 휴무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휴일을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휴일근로시간을 8.68시간으로 산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어 지급하고 있고, 실제 휴일근로를 7시간밖에 못해 그 차이인 1.68시간만큼을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등 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