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처럼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일수 및 월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 있을 시 이를 청구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이후에도 복직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2~3개월 후에 입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사임 후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아닙니다. 즉, 해당 주휴수당을 질문자님을 대신해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2시간*2)*9,620원= 153,920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와 A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12월급여는 "3,416,666원/31일*5일= 551,075원이며, 이를 1월 급여 3,416,666원과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보상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