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고정OT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상시급은 1번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팀과 제가 협의 후 2023년 1월 5일에 퇴사하고 퇴직금만 받는 채로 퇴사 하기로 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인사팀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2023.1.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여 사직일자를 2023.1.5.자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모두 개근 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선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그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할 기회가 없어지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해당 감봉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나머지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해당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3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실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