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2. 금전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하는바, '임금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3. 금전보상의 경우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당 기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맞습니다(2022.11.4/12.4.에 1일씩 발생). 1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일(8시간 기준)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2일*30시간/40시간*8시간= 12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5.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통상시급은 약 11,455원이며, 휴무일에 5시간 근로 시 "5시간*11,455원*1.5= 85,913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와 중대범죄의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택배 기사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자와 마약류, 성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의 취업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기준 근로자 휴가조사’(사업체 2000개, 근로자 5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2.4%일로 2018년(70.7%)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