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2.1.~2023.1.31. 동안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2023.2.1.에 15일*31일/365일=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3.1.이 되며,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3.1.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2.~2023.3.1.(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의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등을 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