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은 일정 요건(직책 보임자)을 충족하는 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2월 중도에 직책이 변경되었더라도 직책을 수행한 날만큼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023.3.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023.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상실수령액은 1,941,783원이며, 국민연금 97,800원, 건강보험 77,050원, 장기요양보험 9,870원, 고용보험 19,560원, 근로소득세 24,990원, 지방소득세 2,49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를 원치 않고 이를 이유로 진정 또는 고발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네4.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부이사장과, 기존 부이사장이 일정 기간 동시에 해당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해당 기관 내규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