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이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복귀 시점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수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직의 일반법리를 적용하여, 전직명령권이 권한남용에 해당하거나,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명령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을 두고, 그 기간이 도래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정년이 언제 도달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바,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4년 6월 30일). 따라서 2024.6.30.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 3권의 향유 주체로서 노조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법인격 취득, 노동위워노히 근로자 위원 추천권, 일정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 인정,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