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5일 근무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정규직 등 근로형태 및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실제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동료와의 싸움 등 다툼으로 다친경우 그 다툼의 시작이 업무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 또는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