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하는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상당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다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논리상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직을 하려는 날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323.2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시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