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을 정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아닌 한,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에 주휴일 부여 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가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상 명의를 질문자님이 아닌 배우자로 이전한 때는 사업자 등록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부정수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