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1.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그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 합산 1년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해당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39.5시간을 근로한 때는 최소 1,981,26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은 아무 관련이 없으나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원직복직을 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