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관련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제도 내에서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비공식집단 즉,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신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기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곧바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어 수습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직근로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니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