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 전년도 1년 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2023.1.1.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2,512,167원(세전)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0,146,004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연봉 2,400만원으로 체결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2.4.1.~2023.3.31.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3.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여부와 해당 사업체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은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16*365/12/2= 243.3시간 -주휴시간: 8*365/12/7= 34.8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8*365/12/2*0.5= 60.8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2*365/12/2*0.5= 15.2시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54.1시간-월급여: 354.1*9,620= 3,406,44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국비교육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정하므로 회사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전 면접 당시에 언급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된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떄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업을 요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 인사부서에 알리시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