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상승효과를 얻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을 줄이고 기본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급여책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해당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일 모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요양시설에서 신청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4.~10.25.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설일용직노동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