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8*9,160=73,280원, 2023년 주휴수당은 8*9,620= 76,960원입니다.3.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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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직이 어떤 휴직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라면, 해당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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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부당전보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남양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천으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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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후 DC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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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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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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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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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떤경우에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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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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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안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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