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 초대하는 것이 곧 근무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출근일을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대판 1994.5.10., 93다47677).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로하기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에 걸쳐 특정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다른부서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본다면 지점에서의 근속기간은 본점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청구 불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