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조항과 상관없이 2021.11.20.~2022.10.19.(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하여 유급휴가 11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탈세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2.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연봉계약서 및 다운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3.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9.6.~2022.8.5.(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6일에 1일씩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9.6.~2022.9.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9.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3.9.5.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9.6.~2023.9.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2024.9.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