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단절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처럼 휴가 및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7.16.에 출근한 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령자에 대한 촉탁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퇴사자에게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을 하지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때 별도의 상실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보수총액 신고할때외국인등록증이 늦게나와 취득신고가늦게된 외국인의경우 실근무일부터 보수기간이되나요? 아님 취득일부터 보수기간이되나요?>>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니저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023.2.1.이라면, 2022.11.2. ~2023.2.1.(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기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