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담당자라고 하여 사직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사직통보기간을 두고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제2항에서 규정된 30일의 통보기간보다 장기간의 통보기간(3개월)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0.6.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현 회사에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5항에 따라 귀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31.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14.~2022.10.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0.14.에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10.13.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3.에 퇴사함에 따라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