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제시된 산식은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일시금)을 구하는 산식입니다(정확히 말하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3. 따라서 상기 4개 업체 중 2번 답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된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다만, 위 사안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셔서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 위반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0%가 적용되는 기준임금이 월급총액이라면 보너스는 2,010,00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은 연간, 반기별, 분기별로 지급되는 바, 해당 보너스가 연간 1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액은 2,010,000*13개월= 26,13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포함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적어도 퇴근시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5시까지 근무하도록 명령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력은 핵심인재를 선발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핵심인재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문화 적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선발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핵심인재를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부터라도 퇴직 전/후에 경력경로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문자님의 미래 또한 중요하므로 본인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해당 근무한 일수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