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수급업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며, 도급업체가 이를 관리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입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904,901원으로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며, 2023년 또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입사일을 예정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사후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 명목의 금원이라하더라도 매월 계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