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50시간, 월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50시간, 월 4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5.32일이 많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7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12.5.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합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월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위 사안의 경우 40시간임). 퇴직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며(대법 2013.12.12, 2012두14323),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6.25, 2013누27298). 즉, 수탁업체간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