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 근무 시 연봉 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2월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2.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식대를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타결되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시점은 협상타결이 된 시점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소급적용하도록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 이상인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불가). 그러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7일→ 최대 4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2. 네3.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