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보상금액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발생한 연차휴가 6일 중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관계를 합의하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일에 휴무하는 자에게 임금손실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를 공개채용을 통해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공사입찰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