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하여 곧바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총액 및 식대 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종기(계약만료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려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개입하여 못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1.1.에 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확약한 사실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2021.6.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5.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