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므로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보상휴가를 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강요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1.15.이라면 1개월이 되는 날은 12.14.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2.1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31.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1.3일(11+11.3)일입니다. 11.3일은 2021.4.1.~12.31.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말하며(15일×275일÷365일), 11일은 2021.4.1.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3.5.15. 이후에 퇴사하여야 22일분에 대한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위탁계약이란 기업이나 조직에서 업무의 일부분을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부의 전문가나 기관에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단,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