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네3. 네4.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12월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스마트폰이 아닌 PC상의 단체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교통비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에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총 33.97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상기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적어도 기본급은 1,830,686원 이상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