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4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따라 하루 차이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그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2. 금전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하는바, '임금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3. 금전보상의 경우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당 기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맞습니다(2022.11.4/12.4.에 1일씩 발생). 1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일(8시간 기준)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2일*30시간/40시간*8시간= 12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